법령 민법 제6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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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양종합 1 화우 1 윈앤윈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정훈 1 신성호 1 문형승 1 최순규 1 강호순 1 김성기 1 백승헌 1 최세영 1 정희창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다35451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17상,948]
   공사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74, 2015. 9. 8.
  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665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0다106283 판결
  [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][미간행]
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
  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다587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8.15.(88),1570]
   손해배상
 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민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[공1996.1.15.(2),208]
   임금
  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

1976년

6. 대구고법 1976. 4. 15. 선고 75나79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91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